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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 경제 전망-2% 중반 미달

현재 국내 경제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노력에도 민간 부문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 반등세(전기대비 1.0%)는 예상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경기 동행과 선행 지수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 가계 소비는 부진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다. 건설 부문은 기성과 수주 모두 감소하고 있다. 수출은 단가 하락 요인과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공급측 수입 물가 하락과 수요측 내수 불황 등의 물가 상승 압력 약화로 디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 현대경제연구원 주 원 이사대우?홍준표 연구위원?정 민 연구위원 외 4명

 

2020년 세계 경제는 신흥국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기 둔화가 예상돼 전체적으로는 미약한 반등에 그칠 전망이다. 선진국은 경기 둔화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분쟁 영향에 따르는 제조업 경기와 투자 부진 등이 예상된다.

유로존은 제조업 부진의 완화, 고용 개선의 영향 등으로 경기 흐름이 소폭 양호해지겠지만 대미국 무역분쟁 등 하방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 일본은 수출과 생산이 부진하고, 소비세 인상의 영향에 따르는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등 경기 부진이 전망된다.

신흥국은 전반적으로 2019년 대비 양호한 경기 흐름이 예상되나 중국의 성장세는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 교역은 세계 경제의 미약한 반등과 보호무역주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수출입 증가세 역시 소폭 개선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성장력 약화로 경기 재침체)2분기의 경제성장률 반등세가 예상에 못 미치는 가운데, 경기 동행과 선행지수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1.0%(전년동기대비 2.0%)를 기록했으나, 이는 1분기 침체에 대한 기술적 반등 효과로 판단된다. 2분기 중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1.0%를 기록했으나, 이는 1분기의 침체(△0.4%)에 따른 기술적 반등 효과로 판단된다.

2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0%로 지난 1분기의 1.7%보다 상승하면서,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9%를 기록했다. 한편, 수요 부문별 특징은 투자의 역성장, 민간소비의 부진, 순수출기여도 축소 등의 내·외수 동반 침체를 보였다.

경기 동행과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가 다시 하락하면서 재침체 가능성이 증대했다.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5월에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6월 이후 재(再)침체 국면으로 진입했다.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9년 4월 98.4p, 5월 98.7p, 6월 98.5p, 7월 98.4p

경기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 4월 하락세가 멈추었다가 다시 크게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 국면을 예고했다.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19년 4월 98.3p, 5월 98.2p, 6월 97.9p, 7월 97.6p

 

○(소비 부진) 핵심 지표인 내구재 소비가 침체되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소비재 수입도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7월 중 소매판매는 비내구재 증가세가 약화되고 내구재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동월대비 △0.3%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7월 중 비내구재 소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내구재 소비가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9년 5월 3.4%, 6월 1.2%, 7월 △0.3%

※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9년 5월 1.1%, 6월 △1.9%, 7월 △3.4%

 

또한, 2~3분기 중 소비 선행지표인 소비재 수입액과 소비재 수입물량이 모두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 침체 지속을 시사했다.

※ 소비재수입액 증가율(YoY): ′19년 5월 1.2%, 6월 △11.3%, 7월 7.2%

※ 소비재수입물량 증가율(YoY): ′19년 5월 2.6%, 6월 △5.2%, 7월 △1.8%

 

○(설비투자 침체 지속)설비투자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 침체 정도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설비투자 수요가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나, 전월대비로는 지난 5월의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반등했다. 전년동월비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18년 하반기 이후의 감소 추세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19년 5월 △10.0%, 6월 △9.0%, 7월 △4.7%

반면, 전월대비 기준으로는 6월과 7월에 들어 반등하는 모습이다.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MoM): ′19년 5월 △6.8%, 6월 0.4%, 7월 2.1%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이 여전히 부진하나, 그 부진 정도는 미약하나마 완화되는 모습이다.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지만 올해 들어 미약하나마 침체 강도가 약화됐다.

※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YoY): ′19년 5월 7.8%, 6월 0.5%, 7월 △0.1%

자본재수입액증가율도 여전히 부진하나 침체세가 심화되지는 않는 모습

※ 자본재수입액증가율(YoY): ′19년 5월 △16.5%, 6월 △20.2%, 7월 △13.5%

 

○(건설경기 동행 및 선행 지표의 동반 부진)건설기성이 감소하는 가운데 건설수주마저 침체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건설투자는 7월 중 동행지표(건설기성)상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기록했다. 7월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3%로 ’18년 11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 건설기성 증가율(YoY): ′19년 5월 △3.2%, 6월 △1.6%, 7월 △3.5%

발주자별로는 7월 중 공공 부문이 △9.4%의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민간 부문도 △1.8%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공건설기성 증가율(YoY): ′19년 5월 △17.3%, 6월 4.7%, 7월 △9.4%

※민간건설기성 증가율(YoY): ′19년 5월 △0.3%, 6월 △4.2%, 7월 △1.8%

 

특히 7월 중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민간 부문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3.3%의 증감률을 기록했다. 7월에 들어 건설수주는 공공 부문이 소폭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민간 부문이 크게 감소하면서 5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건설수주 증가율(YoY): ′19년 5월 △32.3%, 6월 △1.2%, 7월 △23.3%

※공공건설수주 증가율(YoY): ′19년 5월 △52.7%, 6월 △4.9%, 7월 2.4%

※민간건설수주 증가율(YoY): ′19년 5월 △30.6%, 6월 2.2%, 7월 △28.6%

 

○(수출 감소세 지속)수출은 단가 하락 요인과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2018년 12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 수출액 증가율: ′19년 5월 △9.8%, 6월 △13.8%, 7월 △11.0%, 8월 △13.6%

다만, 최근 7월과 8월의 수출 감소세는 수요물량보다 수출단가 하락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물량 증가율: ′19년 5월 0.6%, 6월 △4.5%, 7월 2.8%, 8월 0.1%

 

한편,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 미국, EU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최근 아세안 수출은 소폭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지역별로는 ‘18년 11월부터 대 중국 수출이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며, 대 미국 및 EU 수출도 부진한 모습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8월 중 △30.7%), 석유제품(△14.1%), 유화(△19.2%) 등이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침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조선(8월 중 168.6%), 자동차(8월 중 4.6%) 등 운송기계 부문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는 4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고용지표 반짝 개선)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전체 신규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실업률도 큰 폭으로 하락하며 고용지표가 개선됐다.

8월 중 전연령층과 청년층에서 실업률이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도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 지난 8월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4.0%)보다 큰 폭으로 감소해 8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8월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11.0%로 전년동월의 11.8%보다 크게 감소했다. 8월 중 청년실업률은 7.2%로 전년동월(10.0%)보다 크게 감소했으며, 청년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도 21.8%로 전년동월(23.0%)보다 크게 감소했다.

8월 신규취업자(취업자수 증감)수는 제조업에서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에서 크게 늘어 45만 명 수준을 기록했다. 8월 중 취업자수 증가분(전년동월비)은 45만 2000 명으로 7월보다 크게 상승했다.

※ 취업자 증감(YoY): ′19년 6월 28.1만 명, 7월 29.9만 명, 8월 45.2만 명

8월 취업자수 증감(전년동월대비)은 제조업 △2만 4000명, 서비스업 39만 2000명(숙박 및 음식점업 10만 4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7만 4000명)이었다.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증) 공급측의 원자재 수입 물가의 하락과 수요측의 내수 불황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약화로 0%대의 저물가가 지속됐다.

전년대비 국제유가 수준이 낮아지는 추세를 지속함에 따라 수입물가가 감소하면서 그 영향으로 생산자물가도 7월에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 7월 수입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18년 7월 두바이유가 배럴당 73달러→ `19년 7월 63달러)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3%를 기록했다.

※수입물가상승률(YoY): ′19년 4월 5.4%, 5월 4.5%, 6월 △0.6%, 7월 △1.3%

생산자물가상승률도 1월 이후 최근까지 0%대의 저물가가 지속됐다가 7월에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 생산자물가상승률(YoY): ′19년 4월 0.6%, 5월 0.4%, 6월 0.1%, 7월 △0.3%

한편, 국내 소비자물가는 원자재 수입물가 하락 등의 공급측 요인과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측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0%(△0.04%)로 1월 이후 8개월 연속 0%대를 지속(실제로는 8월 중 물가 감소), 8월 근원물가상승률은 0.9%, 생활물가상승률은 △0.4%를 기록했다.

※ 소비자물가상승률(YoY): ′19년 5월 0.7%, 6월 0.7%, 7월 0.6%, 8월 0.0%

※ 근원물가상승률(YoY): ′19년 5월 0.8%, 6월 0.9%, 7월 1.0%, 8월 0.9%

 

○(민간 체감 경기 악화) 내수 경기의 부진, 대외불확실성 확대로 3분기 가계와 기업 심리지표들이 2분기보다 악화되는 모습이다.

가계 부문의 경제 심리는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는 지난 8월 현재 63p로 지난 4월의 74p에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 현재경기판단CSI: ′19년 4월 74p, 5월 69p, 6월 69p, 7월 67p, 8월 63p

한편, 향후경기전망CSI도 4월 81p에서 8월 66p까지 지속 하락했다.

※향후경기전망CSI: ′19년 4월 81p, 5월 75p, 6월 75p, 7월 70p, 8월 66p

3분기 기업의 경제 심리는 한·일 경제전쟁,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대외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2분기에 비해 악화되는 모습이다. 3분기 전경련 BSI(전망)는 월평균 86.9p로 2분기의 92.7p보다 크게 하락했다

※전경련 BSI: ′19년 5월 94.1p, 6월 89.5p, 7월 92.3p, 8월 80.7p, 9월 87.8p

한국은행 BSI(업황전망)도 여전히 장기 평균치인 80p 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월평균 75.3p에서 3분기에 72.7p로 하락했다.

※ 한은 BSI: ′19년 5월 77p, 6월 73p, 7월 75p, 8월 71p, 9월 72p

 

2. 대외 경제 여건

① 세계 경기 및 교역 : 미약한 반등 전망

○(현황) 2019년 선진국 및 신흥국 경기 모두 둔화, 세계 교역은 위축

선진국 경기는 미국은 제조업 경기 둔화, 유로존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 경기 악화 등의 경기 둔화세가 가중됐으며 신흥국 경기는 중국 경기의 지속적인 하강, 그 동안 견조했던 인도 경제의 부진 등 신흥국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 세계 교역은 세계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세계 교역이 위축됐다.

 

○(전망) 2020년 세계 경제는 신흥국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겠지만 선진국 경기 둔화가 예상돼 전체적으로는 미약한 반등에 그칠 전망이다.

선진국 경기는 미국, 유로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 둔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분쟁 영향에 따르는 제조업 경기와 투자 부진 등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 유로존은 제조업 부진의 완화, 고용 개선의 영향 등으로 경기 흐름이 소폭 개선되겠지만 대미국 무역분쟁 등 하방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과 생산이 부진하고,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경기가 둔화될 전망이다.

신흥국 경기는 전반적으로 2019년 대비 양호한 경기 흐름이 예상되나 중국의 성장세는 둔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 영향으로 수출과 투자 등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 부채 증가의 취약성 상존도 우려된다. 2019년 경제 위기를 겪었던 터키, 아르헨티나 등의 회복세 가시화가 예상된다.

세계 교역은 세계 경제의 미약한 반등과 보호무역주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교역 증가세 역시 소폭 개선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② 국제 유가 : 하락세 유지 전망

○(현황)2019년 국제 유가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

2019년 국제 유가는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과 함께 OPEC 감산 합의 이행과 미국산 원유 공급 증가 등의 원인으로 2018년 대비 하락했다. 글로벌 경기 부진의 유가 하방 요인이 우세한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유가 상방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 이란 경제 제재, 이란의 핵합의 파기 위협, 사우디 석유 시설 피격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공급 부족 이슈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됐다.

○(전망) 2020년 국제 유가는 하락세 유지 전망

2020년 국제 유가는 세계 경제의 미약한 반등과 공급 누적 등으로 하락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미국의 에너지 부문 투자 확대 등 미국산 원유 공급 확대는 국제유가 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 시장의 초과 공급 유지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둔화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등의 요인으로 국제 유가의 급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주요국 환율 : 달러화 약보합세, 기타 주요국 통화 차별화 전망

○(현황)2019년 중 달러화는 강세, 유로화는 약세, 엔화는 보합 흐름

달러화의 경우 미국의 경기 확장 지속 등으로 달러화 가치가 상승했다. 달러화 지수(주요국 통화대비)는 지난 1월 91.1p에서 8월 92.3p로 상승했다. 기타 주요국 통화의 경우 유로존 경기 둔화로 유로화는 약세, 엔화는 일본 경기 부진의 약세와 안전자산 선호 강화의 강세 등의 상반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은 지난 1월 0.87유로에서 8월 0.91유로로 상승했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지난 1월 108.9엔에서 8월 106.3엔으로 하락했다.

○(전망)2020년 달러화와 유로화는 약보합세, 엔화 강세와 위안화 약세 전망

달러화와 유로화는 미국과 유로존 경기 둔화 가능성과 통화 완화 정책 지속 예상 등으로 약보합세 혹은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엔화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 부각에 따르는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강세가 전망되고 위안화는 중국 경기 둔화와 외환당국의 위안화 절하 용인 등으로 약세가 전망된다.

 

3. 2020년 한국 경제 전망

○2020년 한국 경제는 2019년 대비 미약한 반등을 보일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은 소폭 반등이 전망된다. 2020년 경제성장률은 2019년 대비 소폭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2019년과 2020년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증가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2020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과 노동시장의 소폭 개선,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등은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실업률 하락 등 노동시장 개선, 기업 투자 확대 전망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의 제한적인 증가 등이 민간소비의 회복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세계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확산되고 있는 경기 둔화 우려와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0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반기 2.5%, 하반기 2.2%, 연간 2.3%로 전망된다.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증가폭이 축소됐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민간과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어 2020년까지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신규 착공 건수의 감소와 일부 지역의 미분양 주택 수 증가 추세 등은 주거용 건물 수주와 착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공공 주택 공급 계획, 도시재생 사업 확대, SOC 투자 등의 정부 정책 영향으로 부진세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2020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2.9%, 하반기 △0.9%, 연간 △1.9%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제한적 증가가 전망된다. 2020년 글로벌 경기 개선과 교역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던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에 더해,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 지속 등도 설비투자의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의 주요 수출국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지속 등 요인이 존재해 설비투자 증가폭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2020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3.9%, 하반기 1.8%, 연간 2.8%로 전망된다.

수출입 증가율은 소폭 반등할 전망이다. 2020년 수출입 증가율은 2019년 수출 감소의 기저효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적으로 2020년 세계 경제 둔화세가 다소 개선되며 세계 수출시장의 수입 수요가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읋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도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과 기업 부채 누적 등으로 경기 둔화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크게 둔화됐던 반도체 시장의 개선이 기대되나,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 기업의 추격 등으로 2018년 반도체 수출 성장세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에 비해 국내 투자와 수요심리가 개선되며 수입 증가율이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수출과 마찬가지로 반등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흑자 규모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에는 상품수지 개선으로 경상수지가 2019년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경상수지는 상반기 226억 달러, 하반기 286억 달러, 연간 512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물가는 상승폭이 미약할 전망이다. 2019년 낮은 물가상승률의 기저효과로 물가상승률 상승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2019년 하락했던 국제유가 등 원자재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공급측 하방 압력이 완화되고, 한시적으로 인하됐던 유류세 등 간접세의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둔화와 민간소비 회복세가 미약해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202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0.9%, 하반기 1.1%, 연간 1.0%로 전망된다.

고용은 실업률 하락, 신규 취업자수가 둔화될 전망이다.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시장 위축이 완화되고,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서 실업률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 등으로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신규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고용시장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2020년 실업률은 상반기 4.2%, 하반기 3.5%, 연간 3.8%, 신규 취업자수는 상반기 20만 명, 하반기 19만 명, 연간 20만 명으로 전망된다.

 

4. 시사점

○(전망의 요약) 2020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19년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 되겠지만, 여전히 경기는 둔화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다.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선진국 경제가 둔화되고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돼 국내 수출은 미약한 증가세가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증가 제한으로 증가세가 미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는 회복세가 나타나겠지만 전반적인 경기 불안 지속과 장기간의 둔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경제 성장세를 이끌 동력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계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완화적인 통화정책 시행이 확산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부채는 향후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시사점) 단기적으로 회복세의 시급한 확대와 중장기적인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 경제의 회복세 확대를 위해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성장세가 더 이상 소멸되지 않는 점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투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확장적?효율적 재정집행, SOC 조기 착공과 규제 개혁 노력의 현실적인 결실 등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재정지출 확대로 성장세 제고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집행 대상, 규모 및 타이밍 등의 적절성 향상)으로 집행돼야 할 것이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가계소득 증가 등 실질구매력 확충과 동시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를 막아야 한다.

민간소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와 소득변동성 완화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30~50대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지 않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저임금 단기일자리 근로자가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노동시장 여건 개선으로 인한 가계소득 확대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 장려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경기 부진 우려와 무역분쟁 지속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심리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심리와 기업심리 개선이 즉시로 실질소비와 기업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주체들의 경기 판단이 개선돼야 향후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확장적인 재정정책 유지하고 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경기에 민감한 산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심리 악화를 차단해야 한다.

셋째, 국내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성장 산업 발굴과 육성, 합리적인 규제완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하이엔드 제품(수익성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인공지능(AI)·신소재와 같은 4차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 유망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이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국내의 주요 수출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 리스크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 점검, 금융시장 변동성 모니터링 강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건설투자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서 SOC 조기착공과 공공주택 발주를 확대하고 시장의 혼란과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주택 시장에 대한 기존 안정화 정책 기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공공주택 공급계획 추진과 생활 SOC 투자와 도시재생사업 확대 등 정부 프로젝트의 조기착공 지원 등을 통해 건설 투자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경직적인 주택 공급 정책보다는 시장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 운용으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외통상정책이 요구되고 수출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 세계 주요국의 저성장 기조와 보호무역주의 등의 국제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과 새로운 전략이 도출돼야 한다. 대외 경제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상 외교 채널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시장인 중국의 경제 흐름과 정부의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프리미엄 소비 시장 발굴 등 새로운 수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해외 마케팅 강화, 브랜드 이미지 개선 등 비가격 경쟁력을 높여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수출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출의 지속적인 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차기 주력 수출품목을 발굴·육성해 수출품목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 악화를 방지하고, 비용상승형 물가상승이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 부진에 따른 총수요 압력 약화로 낮은 흐름을 지속 중이며, 저물가 지속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경우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가 악화되며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최근 사우디 원유 생산 차질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소지가 존재한다

향후 원자재가격 상승과 생산비용 증가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내수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공산품의 경쟁을 촉진하고 제품 가격이 원가상승분 대비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 비축 시스템 보완과 수급 변동성이 큰 품목에 대한 비축 재고 규모 확대, 생활밀접 품목의 정부의 조기 수매 계약 확대 등 물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잉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과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노동생산성 확충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최근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며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의 양적 개선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통해 고용-성장-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시장 진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하며, 고부가가치 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해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고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에 노력해야한다. 재정 투입을 통한 일시적인 저임금 일자리 창출을 지양하고 취업지원, 취업교육서비스와 일자리 매칭서비스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최근 약화되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인적 자본의 고도화,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노동 투입력 약화에 대비해야 한다. 유연한 근로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가용 노동력의 활용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 대한 R&D 투자 확대와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표와 그래프는 본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