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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계산업 및 최신 기술의 동향과 발전방향을 심층적으로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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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2020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최근 한국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경기종합지수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잇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하방 위험 요인 존재하고 있다. 2020년 세계 경제는 신흥국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기 둔화가 예상돼 전체적으로 미약한 반등에 그칠 전망이다. 2020년 세계 경기는 2019년 비해 다소 개선되고,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경기는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반도체 경기 회복에 예상됨에 따라 ICT 산업은 회복 국면에 진입이 예상. 또한 ICT 산업 회복, 설비투자 플러스 전환 등으로 기계 산업은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수주 반등, 건조 단가 상승, 선박 수출 증가세 유지 등으로 조선업은 회복세가 전망되나 개선 수준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1. 거시경제 및 주요 산업경기 동향

(1) 거시경제 동향

최근 한국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이나 최근 경기종합지수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하방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2019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4%(전년동기대비 2.0%)를 기록하면서 2019년 경제 성장률 1%대 진입 가능성이 확대됐다. 수출과 투자 부진 지속의 영향으로 저성장 흐름이 이어졌다.

?경제성장 기여도(%p): 민간소비 0.8, 정부소비 1.0, 건설투자 △0.5, 설비투자 △0.2, 순수출 △0.1 (수출 0.6, 수입 0.7)

다만 장기간 하락 추세를 보여왔던 경기 동행과 선행 지수가 최근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 경기 부진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2014년 5월 99.2p까지 하락 후 8월 99.5p로 소폭 상승, 9월도 99.5p를 기록하며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2019년 8월 98.4p까지 하락 후 9월 98.5p로 소폭 상승했다.

   

(2) 주요 산업경기 동향

최근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어 전반적인 산업경기에 회복 모멘텀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했으나 서비스업 생산 증가 폭이 축소됐다. ?제조업 생산증감률(전년동기대비)은 2019년 8월 △3.3%에서 9월 0.2%로 다소 개선됐다. 서비스업 생산증감률(전년동기대비)은 2019년 8월 2.4%까지 상승했으나 9월에 1.0%로 둔화됐다.

제조업의 출고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지속인 반면 재고 증가율은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출하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19년 1분기 △1.6%, 2분기 △1.4%, 3분기 △0.8%로 마이너스가 지속됐다. 제조업 재고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분기 4.6%, 2분기 6.2%, 3분기 8.4%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재고는 증가세인 반면 출하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둔화 국면에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2020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2020년 세계 경제는 신흥국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기 둔화가 예상돼 전체적으로 미약한 반등에 그칠 전망이다. 2020년 세계 경기는 2019년 비해 다소 개선되고,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경기는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2020년 반도체 경기 회복에 예상됨에 따라 ICT 산업은 회복 국면에 진입이 예상된다. 또한 ICT 산업 회복, 설비투자 플러스 전환 등으로 기계 산업은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수주 반등, 건조 단가 상승, 선박 수출 증가세 유지 등으로 조선업은 회복세가 전망되나 개선 수준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반해 건설업은 민간과 건축 부문 수주 감소로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세계 경제 미약한 회복, 수요 축소 과잉공급 등으로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 역시 침체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철강 산업은 국내 주요 수요산업 부진 등으로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침체)건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건설: SOC 예산 확대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 등으로 공공·토목부문 수주는 증가할 전망이나, 부동산 규제 강화, 주택 초과공급 등으로 민간·건축부문 수주는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자동차: 제한된 세계 경기 회복과 국내의 부진한 민간소비로 자동차 산업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나, 신차효과와 더불어 원화 약세와 친환경차 수요의 증가세 유지 가능성 등이 둔화폭을 다소 완화할 전망이다.

-철강: 2020년 철강 산업은 주요 수요산업 부진으로 철강재 내수수요와 생산이 모두 감소하며 불황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 글로벌 공급과잉, 중국 성장 둔화, 내수 부진 등으로 침체 국면이 지속하겠으나, 세계 경기 회복 등의 모멘텀은 침체가 다소 완화할 전망이다.

 

(회복) ICT, 조선, 기계

-ICT: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모두 전년도의 기저효과와 더불어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5G 본격 도입, OLED 시장 확대 등 요인으로 소폭 회복될 전망이다.

-조선: 장기간 지속된 세계 경기의 미약한 회복과 글로벌 교역 불안 요인 상존 등으로 조선업 경기는 소폭 개선에 그칠 전망이다.  

-기계 : 일부 전방 산업의 업황 소폭 회복, 설비투자 플러스 전환, 기저효과 등으로 기계 산업은 소폭 개선될 전망 

 

3. 2020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

 

①자동차산업

(2019년 동향)자동차산업은 주요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둔화 국면이다.

-(생산 및 재고?출하)신차 생산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 일부 업체 파업 등에 따라 자동차 생산, 출하지수 증가율은 2019년 3분기에 마이너스로 전환, 재고지수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의 생산지수와 출하지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019년 1분기에 2.5%, 3.9%에서 3분기 △0.5%, △0.2%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자동차 재고지수는 2019년 1분기 14.5%에서 3분기에 14.6%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중동·중남미 등 대 신흥국 수출 부진으로 수출증가율은 2019년 3분기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자동차 수출 대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019년 1분기 1.4%에서 3분기 △1.4%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2020년 전망) 제한된 세계 경기 회복,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자동차 수출 수요가 둔화되고, 부진한 민간소비로 인해 내수수요 또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수요 둔화) 2020년 세계 경기의 제한된 회복과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자동차 수출 수요의 감소가 예상되나, 원화 약세와 친환경차 부문에 대한 수요가 유지된다면 감소폭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약한 세계 경기 회복과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자동차 수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차 출시 효과와 더불어 원화 약세가 유지된다면, 수출 수요 감소폭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U 배출가스 규제 강화와 주요국 정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등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내수 수요 둔화) 민간소비 부진으로 인해 자동차 내수 판매는 둔화됐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과 저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등은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의 제한적인 증가,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가 민간소비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 한편, 수입 자동차 수요는 2019년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와 가격 할인 경쟁 등으로 소폭 증가하나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현안) 2020년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신차 수요 정체, 주요국 환경규제 강화, 국가간 자동차 관세 분쟁 등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신차 수요 정체) 선진국의 이미 높은 자동차 보급률과 더불어 차량 공유 서비스의 확산 등으로 신차 수요는 지속적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차량 구매력이 높은 주요 선진국 내 자동차 보급률은 이미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신차 수요가 크게 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20~30대층을 중심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등이 확산되며 신규 차량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주요국 신차 수요의 둔화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자율주행, 공유 차량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주요국 환경규제 강화) EU와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의 배기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의 내연기관차 제조와 판매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EU는 지난해 4월 유럽 시장에 신규 출시되는 승용차와 소형 자동차의 CO₂ 배출량 기준을 강화하는 규제를 채택,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배출목표를 초과하는 제조업체는 초과에 대한 할증료가 부과돼, 내연기관차 제조와 판매업체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또한 강화된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차량 생산과 기존 생산분의 재고 소진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간 자동차 관세분쟁) 미·중, 미·EU, 한·미 등 국가간 자동차 관세 분쟁 발생 가능성이 시장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을 근거로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미국이 만성적인 자동차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EU, 한국, 일본 시장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이 산업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②철강산업

(2019년 경기 동향) 생산과 수출이 모두 감소하며 경기 불황 국면이 지속됐다.

-(생산 및 재고·출하) 2017년 4분기 이후 생산과 출하 감소가 지속되고 재고가 증가하는 등 철강산업 경기가 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철강 생산지수 증가율은 2017년 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지속했다. 출하지수 또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재고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철강 산업은 불황 국면이 지속됐다.

-(수출)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철강 수출이 감소했다.

지난해 3/4분기 누적 철강 수출은 물량기준으로는 전년동기간대비 3.5% 감소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전년동기간대비 9.5% 감소했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세계 철강 수입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철강 수출이 감소했다.

 

(2020년 전망) 세계 철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수요산업인 건설·자동차 산업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철강 생산은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수요 소폭 감소) 주요 수요산업의 부진 지속으로 내수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은 감소 추세를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투자 감소, 자동차 산업 부진 등 주요 수요산업의 불황으로 국내 철강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요 수요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내수 수요 감소폭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철강 수요 소폭 증가와 전년도 수출 감소에 따른 기술적 반등 영향으로 철강 수출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소폭 감소) 수요 둔화로 철강 생산과 수입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수요 감소와 전년도 수입 증가에 따른 기술적 반락으로 철강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도니다. 수출이 소폭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주요 수요산업 부진으로 철강 생산은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현안)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철광석 가격 안정, 친환경성 확보 등이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 철강 생산 설비 증설 및 중국의 철강 산업 구조조정 마무리 등으로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있다.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의 철강 생산 설비 증설로 신흥국의 철강 생산이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이 과잉생산능력을 조정하고자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철강 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최근 중국의 공급량이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반면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세계 철강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철강 수급은 공급 과잉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광석 가격 안정) 철광석 공급 차질이 완화됨에 따라 급등했던 원재료 가격이 안정되면서 철강 업계의 마진 스프레드 개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초 발생한 세계 최대 철광석 광산업체인 브라질의 발레(Vale)사의 댐 붕괴 사고로 철광석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급등했던 철광석 가격이 최근 생산 차질이 완화되면서 안정되는 추세다.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급등한 반면 철강재 가격 상승폭은 낮아 마진 스프레드가 축소됐으나, 최근 원재료 가격이 안정되면서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친환경성 확보)세계적인 환경보호 인식 확대에 따라 철강 생산 과정부터 사용, 폐기, 재활용까지 제품 전 주기에 걸친 친환경성 확보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폐기물 등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절감 문제가 대두되면서 철강 업계에도 친환경이 강조되고 있다. 철강 산업은 생산 과정에서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투입됨에 따라 오염물질 다배출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최근 철강 산업에 대한 환경 개선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철강 업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위원회를 발족, 2021년까지 약 1.5조 수준의 환경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철강업계는 환경규제 준수를 넘어 철강이 타소재 대비 재활용이 용이한 점 등을 바탕으로 철강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사용, 폐기, 재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소재의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③기계산업

(2019년 경기 동향) 대내외 경기 여건 악화, 전방 산업 부진, 설비와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기계 산업의 생산, 출하 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수출·입 증가율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생산 및 재고?출하) 생산과 출하 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인 반면 재고 증가율은 증가세를 보였다. 설비와 건설투자 부진, 반도체 경기 악화 등으로 일반기계 생산 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였고, 일반기계의 출하 증가율은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재고 증가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입)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 전방 산업과 내수 부진과 설비투자 수요 약화로 수입 증가율 마이너스 폭은 더욱 크게 확대됐다.

일반기계의 수출은 지난해 9월까지 누적 기준 전년동기간대비 △3.2%, 수입은 △16.6%로 감소했다. 중국, 미국, 인도 등 주요 시장의 수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각각 △13.5%, 0.6%, △14.1%로 크게 하락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국내에서는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기계를 중심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입 감소를 견인했다.

 

(2020년 전망) 일부 전방 산업의 업황 소폭 회복, 설비투자 플러스 전환, 기저효과 등으로 기계 산업은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기계수주) 2020년 대내외 경제 여건이 2019년에 비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설비투자 플러스 전환, 일부 전방 산업 업황 개선에 힘입어 일반기계 수주는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기저효과와 더불어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 지속 등으로 설비투자는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민간 건설 경기 부진세는 지속될 전망이나 SOC투자 확대 등 공공부문 건설투자가 늘어나면서 건설기기 관련 수요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저금리 기조로 투자 여건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경기 불활실성에 따른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가폭 둔화) 반도체 경기 회복, 기저효과 등으로 일반기계 수출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설비투자 회복으로 수입 증가율도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와 교역이 소폭 개선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예상되고 있어 수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개선, 5G, 폴더플 스마트폰 수요 증가로 관련기기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설비투자 회복으로 관련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입도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주요 현안) 2020년 기계산업은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 본격화, 산업용 로봇의 진화, 재제조 산업 부상,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의 확산 등이 이슈로 부각할 전망이다.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 본격화)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2019년 8월 5일에 발표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예산을 2배로 늘렸다. 

일본 수출 규제,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인식 등의 배경으로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실증과 양산 테스크 베드 등에 1조 2716억원의 2020년 예산을 편성했고, 이는 2019년 6699억원 보다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재제조 산업의 부상) 사용중이거나 수명이 다된 제품을 분해, 세척, 검사, 재조립 과정을 거쳐 새 제품과 동일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갖춘 상태로 만드는 재제조(remanufacturing) 산업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재제조 산업은 신제품 대비 투입 에너지, 재료 등 자원 절감 효과가 매우 높고 신제품 가격 대비 약 50%∼70% 저렴, 또한 친환경적이라는 큰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건설기계 분야 재제조 시장 활성화 활동을 전개했고, 최근 지역 특성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협동로봇의 확산) 산업용 로봇에 안전기능이 강화되어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공동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이 향후 로봇 산업의 주류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테크놀로지 분야 시장 조사 업체인 ABI 리서치에 따르면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 시장 규모는 2019년 7.1억 달러에서 2030년 118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 전체 산업용 로봇 시장의 협동 로봇 매출 비중은 2019년 5%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2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BMW, GE, P&G 등 글로벌 제조기업들은 이미 다양한 공정에 협동로봇을 적용해 자동화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4. 시사점

첫째, 대외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국내 경기 회복 도모를 위한 신중한 경제 정책이 요구된다.

재정정책은 경기진작에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하는 동시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 투입의 대상 명확성, 지출 규모의 적절성, 효과 극대화 적시성 등을 통해 재정정책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

재정정책의 무게 중심을 성장 분야로 옮겨가는 것이 시급해보이며, 이를 위해 신도시 건설, SOC 조기 착공 등을 통해 경제 전체의 투자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 정책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글로벌 추세인 법인세 인하, 투자 관련 세액 공제 확대 등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출 경기 회복을 위해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통상마찰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수출 품목 다변화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수출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흥시장과 신사업 발굴 노력을 지속해 특정 시장과 품목에 대한 집중도를 완화함으로써 수출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차기 주력 수출품 발굴과 육성을 통해 수출 품목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보호무역 등 국제 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통상환경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간 통상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치와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조치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기술전쟁의 확산 등에 대응해 주요 교역대상국의 우호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통상마찰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인한 세계화의 역행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다자간 무역협상을 지지하는 글로벌 공조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환경 개선에 정책적 비중을 높여야 한다.

정부 성장 전략인 혁신 성장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투자와 시장 진출입 관련 규제 완화, 신성장 산업 발굴과 육성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 부문의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경제 내 성장과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산업별로 차이가 나는 경기 국면의 위치와 향후 방향성을 고려해 산업별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 만성적 수요 부족에 대응해 구조조정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기업의 유연성과 효율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한편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해 있는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과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건설투자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서 SOC 조기착공과 공공주택 발주를 확대하고 시장의 혼란과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주택 시장에 대한 기존 안정화 정책 기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공공주택 공급계획 추진과 생활형 SOC 투자와 도시재생사업 확대 등 정부 프로젝트의 조기착공 지원 등을 통해 건설 투자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경직적인 주택 공급 정책보다는 시장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 운용으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건설 기업들은 향후 국내 부동산 시장 둔화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외 산업 지형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중장기 산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환상보다는 국내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신기술을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과 신성장 산업은 기초 소재, 기계, IT, 자동차 등 현재 주력 산업들을 근간으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과학 기술 기본계획의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되, 사회와 경제적 변화에 따른 과학 기술 수요 변화도 적절히 고려해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신성장동력의 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발굴, R&D 지원, 산업화 등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세부 부문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 발전 유형에 대응하는 맞춤형 패키지(R&D, 자원, 시장)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와 그림은 본지 참조